4일부터 연일 선전매체 동원해 '대남압박'
美 "역내 불안 가능성 키운다" 공개 경고
북한이 연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북 자세와 태도부터 바꾸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 4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완화 등에 목소리를 내라는 '계산서'를 내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6일 현철 조국통일연구원 실장 명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에서 변하지 않는 이상 현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 실장은 "현 국면이 화해 방향으로 전진하는가 아니면 악화 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남한) 당국의 자세와 태도의 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압박했다.
특히 "공화국(북한)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한다고 한 말씀은 북남관계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나서는 원칙적 문제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조선 당국은 태도부터 변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북남 관계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현 실장은 한미연합훈련과 군비 증강,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 등을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규정하면서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 당국이 말로는 대화와 관계 개선을 떠들고 있지만 실지로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北 대선에 영향 미치려 통신선 복원"
현재 북한은 지난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이후 연일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행동할 것을 촉구하며 이른바 '한미 갈라치기'를 시도했다.
북한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5일에는 "북남관계를 발전시키자면 남조선 당국이 민족자주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남 관계 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설파하고 있다. 정 장관은 최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미국은 북한을 향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각)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듭해 위반하는 걸 계속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역내 불안정과 불안의 가능성을 키우고, 한반도와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5일 워싱턴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하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은 북한이 한국의 국내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완전한 도발 사이클 대신 로키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와 미래에 모종의 협상을 계속하려는 희망을 가진 것"이라며 "평양은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것인지 듣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한국 정치의 중요한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통신선 복원도 그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과 한국 대선 후보들에게 존재감을 알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