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시개발사업단 회의록…강한구 "민간시행하려 엄청난 로비"
남욱, 개발 로비로 구속기소되기도…성남시까지 수사 확대되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을 계기로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가 민간투자자들의 '성남시 로비 의혹'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4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방식이 민관 합동 개발로 정해지기 전 민간투자자들이 시의원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현금성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나온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강한구 의원은 2014년 8월 29일 도시개발사업단 업무계획 청취 회의에서 "그 사람들(민간투자자)이 민간시행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했단 말이에요.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시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했고, 그것도 현금으로"라면서 "시행사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로비를 했겠지요. 안 해주는데 돈 줍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민간시행하겠다고 시행사가 이미 거기(대장동)에 들어와 있었는데 성남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결국 민간업자들은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짐으로써 그냥 깡통 차고 떠나가게 생겨버렸다"고 언급했다.
7년 전 성남시 로비 의혹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대장동 의혹' 핵심 관여자들에게도 정관계 로비 정황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2015년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사업 방식이 민관 합동 개발로 확정되자 김만배씨 등과 손잡고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설립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검찰 수사가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성남시의회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화천대유와 민간투자자들이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 위해 350억원을 마련하려다 다툼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뭉칫돈이 시의회로까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남 변호사는 현재 미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스스로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직접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다.
대장동 의혹의 또다른 핵심인물로 지목된 유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달지 않아 결과적으로 화천대유에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