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7주년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이모저모2] 일자리·부동산 대책 뜯어보니...언택트 속 관심 집중

온라인 생중계 속 원활한 진행

고용·소득·집값 등 차기 정부에 제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7주년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 '2022 대선 후보별 경제정책으로 본 한국경제 전망-잘사는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의 차기 정부의 역할론'에서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토론 사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데일리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창간17주년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을 개최했다. ‘2022 대선 후보별 경제정책으로 본 한국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 속에서 언택트로 이어졌으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 어느때보다 행사 열기가 뜨거웠다.

행사 포문을 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화천대유로 각 후보들의 대선 경제정책공약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며, ”기득권 카르텔 승자독식구조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비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 생산인구감소, 가계부채, 저출산, 저성장은 대한민국의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라며 “각 후보들의 대책들의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과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의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각 전문가들은 일자리 부동산 금융규제 사회복지 등 다각도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차기 정부가 접근해야 할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차기 정부는 중소기업 생산성 이슈를 향후 5년간 국가 아젠다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촉진법 등을 제정하는 것도 고민할만하다”고 주장했다. 박영범 한성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을 되돌아보며 코로나19 정상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재정 일자리를 축소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 및 3기 신도시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언급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대선 후보자들은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투기수요 억제책을 추진하고,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는 대출부분을 전면 재조정해서 거래 회전율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 여건에 따라서 후보들의 공약 방향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때 수요, 공급, 정부 주체들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조경엽 한구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융시장의 디지털 혁신을 지향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 경제연구실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나 데이터3법 시행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금융규제의 근본적 틀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실장은 “규정 중심의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바꾸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대폭 정비하고, 반시장적 여러 규제혁파 작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한 청중은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 고무적이었다”며 “방역수칙 준수하에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됐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