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매물부족 심한데…공공임대는 6채 중 1채 '빈 집'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 6채 가운데 1채는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 6채 가운데 1채는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요과 공급 간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입주기준 완화 등을 검토한단 방침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7만2349가구 중 1만2029가구(16.6%)는 지난 5월 기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7.8%에 이르는 5657가구는 6개월가량 공실이었다.

예산정책처는 수도권 집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6분의 1이 공실 상태인 것은 지자체별 입지여건 및 면적별 공급계획 등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임대는 임차인 주거시차 등을 감안해 평균 2~3% 수준의 공실을 유지하고 있는데 공공주택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 소득기순 등 입주자격이 협소해 적시에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정책별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과 그에 따른 복잡한 절차가 임차인 접근성을 낮추거나 입주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운영방안 및 주거품질을 개선한단 방침이다.

내년부터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유형을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합치고 입주대상 확대를 위해 중위소득 기준도 150%(맞벌이 180%)로 기존보다 20%포인트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한다.

또 실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60~85㎡ 규모 중형주택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