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급격한 탄소배출 감축 어려워…속도 조절 필요"

'2030 NDC 변경 산업계 영향 평가 및 제언 세미나' 개최

"NDC 목표 상향은 韓의 잠재 GDP 성장률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30일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변경의 산업계 영향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제13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4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산업연합포럼

산업계가 정부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산업계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연도별 감축 목표를 완만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30일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변경의 산업계 영향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제13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4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등 15개 단체들로 구성됐다.

KIAF 정만기 회장은 개회사 겸 기조발언에서 “2018년 대비 2030년 35%이상 탄소를 감축하는 ‘기후위기 대응기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산업계로서는 탄소를 급격 감축하면서도 고용과 성장을 지속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 “탄소배출의 급격한 감축의무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킨다는 차원에서 기업들로서는 탄소발생은 최소화되지만 부가가치는 높은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진입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제조업은 대부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과 탄소배출 감축 시설을 갖추고 있어 추가 감축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정부로서는 2030년 감축목표를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신중히 설정하면서도 특히 정부주도의 탄소중립 기술 등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연도별 감축목표는 유연하게 완화해 설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핵심은 기술개발에 있는 바 수소, E-fuel, 탄소포집 및 활용, 에너지효율관리, 소재 등 탄소중립분야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 R&D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2030 NDC 상향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변화는 이미 티핑포인트(급변점)에 이르고 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기후적응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체제 변환과 자본 축적이 요구되는 과제”라고 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EU는 탄소누출을 막으며 국내 제조업을 보호, 육성하는 한편, 기후 레질리언스(복원력)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촘촘하게 가져가고 있다”면서 “이들은 재래식 자본의 녹색 자본화를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과 NDC 목표 상향조정은 한국의 잠재 GDP 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해외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향후 8∽9년은 미래기술이 아니라 현존하는 기술로 감축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다”면서 “NDC 목표 상향 조정은 현실적 기술 로드맵에 맞춰 이뤄져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행 신뢰성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이제 갓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로 2018년을 기준 연도로 삼으면서 탄소중립 선언 선진국 중 2030년까지 시한이 가장 짧은 국가”라고 밝히며 “그때까지 정책은 물량 확대가 아니라 기술투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업종별 발표에서, 한국철강협회 조경석 전무는 “2030년 국가감축목표가 35%이상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주요 산업의 필수 소재인 철강 산업은 생산량 감산이 우려된다”면서 “이 경우 조선,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생산차질이나 고용감소도 우려되기 때문에 구체적 감축목표 설정 시엔 철강 등 산업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기술 개발의 시급성을 감안해 관련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가 신속히 진행돼 2023년부터는 R&D가 착수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기술개발 민간 부담금도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한해서는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그는 “탄소중립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액공제해줄 수 있는 방안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 감축실적의 대체수단 확대(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연·원료 대체 등)와 간접배출 제외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김기영 본부장은 석유화학업종과 관련해 “석유화학산업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피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어 적극적, 선제적으로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석유화학산업은 자동차·건설·가전·섬유 등 전·후방산업의 연관효과가 매우 높아 감축여력을 넘어선 NDC 설정 시 그 부작용은 여러 산업에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석유화학업계는 단기적으로는 설비 효율화·공정개선·폐플라스틱 재활용·일부 바이오원료 대체를 통한 감축을, 중장기적으로는 전기가열 분해공정 개발·공정연료 재생에너지 대체·CCUS를 통한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탄소중립 기술개발 통합 예비타당성조사는 이르면 2023년에나 착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30년까지 획기적 탄소감축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주문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선 “폐플라스틱의 수거·선별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과 탄소배출권 인정 등 맞춤형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바이오 플라스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인정요건 완화와 인증기간 단축 그리고 인증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협회 전무는 “반도체업종은 1997년부터 세계반도체협의회(WSC)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맞춰 반도체 생산·운영에 최적화된 장비와 설비 도입, 신·증설 시설에 대한 최신 감축설비 도입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추가적 감축 잠재량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진행 중인 반도체 업계의 대규모 투자를 고려할 경우 2030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R&D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탄소배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감안해 2030년 탄소감축목표는 그대로 두더라도 기술개발 기간을 고려해 연도별 감축 목표는 완만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이상진 상무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공정배출 최소화를 위한 감축기술 적용과 고강도 감축활동 전개,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적 설비 도입 등으로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이미 진행해 추가적 감축 여력은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별 특성과 기술적 한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반도체 업계 입장과 마찬가지로 “특히, 정부주도의 탄소중립 R&D 개발 기간을 고려해 연도별로는 적정한 감축률 적용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재생에너지의 충분한 물량과 합리적 가격의 공급”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원 상무는 45년간 내연기관 배관시스템 부품인 벨로우즈를 생산·판매하는 부품업체(SJM)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2030 NDC 상향에 따른 파급효과를 업계 현장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정책관련 정보와 소통창구 부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시 생산·일자리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정부에 요청하며 “R&D 및 보조금 개선 등을 통한 차량가격 인하, 금융·보증 프로그램 신설, 투자 인센티브 및 노사관계 개선 등을 통한 생산비용 저감, 환경 규제비용과 부담 완화, 친환경차 운행 혜택 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