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해야, 이사·사장 공개선출"

"방통위가 공영방송 대주주 선출"

"정권 바뀔 때마다 낙하산 홍역"

"공영방송 이사 공개선출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방법으로 이사와 사장의 공개선출을 제안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언론중재법에 앞서 요구된 언론개혁 내용 중 하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언론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표적 공영방송인 KBS의 이사와 사장, MBC 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의 선출은 정부기구인 방통위가 결정한다”며 “그런데 방통위 위원들이 여야 추천으로 구성되다 보니 낙하산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출에 방통위를 구성하고 있는 여야 비중이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르게 된다”며 “이는 KBS와 MBC뿐만 아니라 EBS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지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럴 때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배심원제나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도입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공개적으로 선출하면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다”며 “이미 국회에는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가 입법에 속도를 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언론계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언론개혁 내용 중 하나다. 진보성향 단체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와 거리를 뒀던 이 지사는 최근 “언론개혁의 첫발”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계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