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당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우려 기류

"국회 논의 사안" 입장 되풀이…여야 대치엔 부담 느끼는 듯

이철희-송영길 비공개 회동설엔 "만났지만 언중법 얘기 안 해"

청와대 본관과 정문 ⓒsbtltm

청와대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신중론이 번지는 모양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언론계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반발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27일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일관되게 설명을 드려왔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 아래 보면 이것은 국회의 시간이고 국회에서 잘 논의를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우려가 감지된다. 여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 경색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평가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는 데다, 여당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다.

이런 기류는 비공식적으로 여당 일각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언론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해당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한 것 아니냐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어 이 수석이 의원들에 인사하러 국회를 갔고, 당 대표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보도와 같은 언론중재법 관련 얘기를 나눈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는 소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가 중재안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왜 외신까지도 상당한 (비판을 하는지), 또 국내 언론과도 협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그렇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여길까하는 것을 유의깊게 보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은 민주당 내에서 저희가 개혁 과제로 추진해왔던 일이고 실제 저희가 주도하고 있는 일"이라며 "청와대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