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기재부에 건의문 제출

“평가과정 불투명·지표 배분 불공정”

지난 2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본관 대강당에서 '2021 대학 기본 역량진단 공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대강당 좌석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재정지원대학 가결과 탈락에 반발하며 학과 점퍼를 걸어놨다. ⓒ뉴시스

전국 50개 대학은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재정지원 사업 불공정 개선하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제출하고 해당 사업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성신여자대학교와 인하대학교를 비롯한 이들 대학은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과정의 불투명성 ▲평가지표 배분의 불공정성 ▲평가결과 발표의 의도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대학교육혁신사업을 돕기 위한 것임에도 평가에 참여해 미선정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평가 미참여 대학보다 더 부실한 대학으로 오해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참여한 대학은 일정 수준 이상 요건을 갖춘 대학이므로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등 지원하되 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가운데 취업률이나 학생 충원율 등 여러 지표에서 지역 최고 수준인 경우가 상당수”라며 “다수 대학은 정량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으나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반대로 선정대학 비율이 줄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선정대학 비율을 90%로 요구했는데 기재부 반대로 73%만 선정하게 됐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25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과의 면담에 이어 26일 기재부와 교육부를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하고 미선정 대학 지원을 위한 대책과 신규 예산책정을 요청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7일 일반재정지원사업 평가를 신청한 전국 285개 대학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52개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