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은 어떻게?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