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진단③] 시장경제논리 역행…징벌적 조세와 편가르기

李, 국토보유세 도입해 기본소득으로 재분배

비필수부동산 규제 강화 등 불로소득 차단

"고민 없이 튀어나온 공약…시장 안정화 전혀 도움 안 돼"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정책을 내놨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정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부동산시장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단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규제만 강화하는 것으론 현 정부 정책 실패를 답습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공약은 큰 틀에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현 정부 부동산정책과 방향성이 같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 제한은 완화하겠단 계획이다.

주요 골자는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이다.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 수준인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거다. 이에 따른 조세저항은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줄이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극히 일부인 고가 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의 1가구1주택을 포함,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는 종부세나 재산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각종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차단하는 방안도 내놨다.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데일리안DB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 공무원의 고위공직 임용 및 승진 제한 ▲일정 직급 이상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취득 심사제 도입 등이 거론됐다.

현장에선 당장 반감이 거세다. 다주택자를 옥죄는 규제만 반복한 탓에 연일 집값 상승은 물론 공급 부족으로 임대차시장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37%로 2012년 5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로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겹겹이 규제만 강화해 임차인만 피해 보는 상황을 정말 몰라서 이런 공약을 내놓는 건지 의문"이라며 "애당초 정부가 세금을 과하게 매겨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 차익을 걷어 전 국민 외식수당으로 돌려주겠다는 발상에 웃음밖에 안 나온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 "가진 자에게 빼앗아 정부가 나눠줄 테니 그에 대한 책임은 알아서 지라는 격"이라며 "집주인은 모두 부자에 악한 자, 세입자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란 프레임에 갇혀 정부가 국민 편가르기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전문가들 역시 국토보유세 도입 등 이 지사의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고민은 빠져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단 평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하는 정책으로 흘러간다면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가시화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종부세의 연장인지, 국내 주택·토지보유자 전체에 부과하는 것인지 공약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연결이 안 될뿐더러 기존 세제를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 없이 국토보유세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전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시장 안정에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고민하지 않고 튀어나온 공약"이라고 진단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토보유세를 단지 거두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누구 주머니에서 나올 것이냐를 따지면 결국 서민을 위한 결과를 낳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장 안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말이 안 맞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라는 것은 이용 여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언제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그런 점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며 "자칫 과도하게 비필수부동산으로 규정해 버리면 왜곡된 토지이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