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복직

"증명서 발급은 사무국장 몫, 기억 안난다"…증언거부권 행사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고발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강단에 복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교수는 지난 1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대에 복직했다. 한 교수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맡아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한 상태였다.

이번 복직으로 한 교수는 올해 2학기부터 서울대 로스쿨에서 '형법2' '형사정책' 등 2과목을, 법과대학에서 '대학원논문연구' '형사정책연구' 등 총 4개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2009년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낸 한 원장은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한 교수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뚜렷한 이유 없이 2년째 피의자 신분으로 방치된 상황에서 증언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한 교수는 "증명서 발급은 사무국장의 몫이었다"며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또 "제 연구실에 사법 피해자와 대학생, 대학원생, 중고등학생이 수시로 찾아오면 시간을 쪼개 상담하고 지도했다"며 "누가 언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며칠만 지나도 잊어버린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