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선 복구②] 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 다시 짓나…北 사과 없었다

北, 작년 6월 일방적으로 폭파…남북 합의 파기

靑, 사과 여부·건물 복원 문제 관련 "앞으로 협의"

재발 방지 약속 없이 관계 회복 나섰단 비판 나와

조선중앙TV가 2020년 6월 1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보도하고 있다. ⓒ조선중앙TV 갈무리

남북이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413일 만에 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했다. 하지만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에 대한 사과 표명은 없었다. 남북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복원 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락선 복원 협의 과정에서 북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측의 사과나 입장이 있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답했다. 북한의 사과는 없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6월 16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한의 동의 없이 폭파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및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건설비용의 약 180억 원을 지불하고 유지와 사용료를 포함해 총 235억원 상당을 들여 북한 개성시에 건설됐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해석됐다.

청와대는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1시간 가량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며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도 비판했다.

하지만 북한은 청와대의 '엄중 경고'에도 현재까지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도 받지 못했다. 실제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북남 수뇌들께서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으신 친서를 통해 단절돼 있는 북남 통신연락통로들을 복원함으로써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걸음을 내짚을 데 대해 합의하셨다"고만 언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사과 표명 여부에 대해 "남북 대화의 통로가 열렸기에 다양한 남북간 현안과 그간 쌓여진 문제에 대해 논의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현재 남측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여파로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건물에서 철수한 이후 통일부 내 서울사무소에서 북측에 유선 연락을 취해왔다. 북측의 경우에는 건물 폭파 이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하던 통신선을 어디로 옮겼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측이 어느 위치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2020년 09월 16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자유의집에 설치된 남북직통연락실에서 연락관이 북측에 연락을 취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복원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친서 여러 차례 교환하며 남북관계 회복 문제를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선을 앞둔 일종의 '정치쇼'라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남북관계 이슈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일회성 쇼에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까지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비롯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청해부대 집단감염, 백신 부족, 무너진 경제, 망가진 부동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구속 등 악재가 이어지니 한다는 대처가 고작 북한발 훈풍 작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수습하려는 노력은커녕 국민 눈속임이나 하려는 '얄팍한 잔꾀'나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그동안 남북 통신 연락선은 북한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끊어지고 재개되는 것이 반복되어 왔다"며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건 선을 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락선 단절 이후 벌어졌던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과 국방 보안기관 해킹 공격, 지난 3월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만행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