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안갯속’...日 독도 도발에 군함도 억지까지

日 2021년판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

유네스코의 ‘군함도 왜곡’ 경고에도 “잘못 없다”

한일정상회담 기싸움 계속, 문대통령 방일 악영향

13일 발표된 2021년 일본 방위백서 표지에 '무사(사무라이)'를 표현한 묵화(墨畵)가 새로 등장한 모습.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개막(23일)을 열흘 앞두고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또다시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을 반복했다. 현재 한일 양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 계기 정상회담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개최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개최된 내각회의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된 2021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독도와 관련해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한국에 대한 부정적 표현의 수위 또한 높였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즉각 항의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국방부도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을 불러 항의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3일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관련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은 2005년부터 17년째, 통상 5월 전후로 외교청서를 7월에는 방위백서를 내놓으며 독도 영유권을 우기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표기해, 한국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여론이 확산하기도 했다.

국내 반일 정서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번 방위백서로 인한 국내 여론이 악화돼, 문 대통령의 방일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군함도 문제까지 더해졌다. 일본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1940년대 나가사키현 하시마(군함도) 등 일본 산업시설에서 이뤄진 강제노동 역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일본측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억지를 부렸다.

이날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유네스코의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위원회의 결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말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유산위의 결의·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성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이 포함된 메이지 산업유산이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될 당시 강제노동 희생자를 기억하는 전시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방위백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나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방위백서가 문 대통령의 방일에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의에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 이전부터 실질적인 측면에서 양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해왔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새롭게 말씀드릴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