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금감원 징계 후폭풍…대신證 분조위 배상 영향받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데일리안

▲ 향후 판매사 분조위 권고안 주목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정조준하면서 판매사들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나 전액 배상을 남발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 공개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기구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언급한 판매사의 책임보다는 금감원의 감독 행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제기한 것이 이같은 불씨를 당겼다는 것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날 열리는 대신증권을 비롯한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 사모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의 배상비율에 촉각이 모아진다. 판매사에 대한 과도한 배상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커지고 있어 분조위에서의 배상안에 일부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 환경부, 14일 전국 31개 수소충전소 요금 최대 20% 할인

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1년을 맞아 전국 31개 수소충전소에서 14일 하루 동안 최대 20% 요금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12일 “이번 행사는 한국판 그린뉴딜 성과를 체감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했다”며 “전국 수소 충전소 가운데 약 45%가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여하는 수소 충전소 정보는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수소차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시승 행사도 개최한다.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전국 19개 시승센터에서 당일 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수소차 체험을 할 수 있다. 자동차 판매점에서는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약은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 카카오택시, 평점 낮은 기사에 '배차 혜택' 안준다...약관 변경

앞으로 승객들로부터 낮은 평점을 받은 카카오택시 기사들은 배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회사측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약관을 개정하는 것인데 카카오에 대한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카카오 T 택시 유료 요금제 ‘프로 멤버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약관이 적용된다.

새로 적용되는 약관에는 승객들이 평가하는 기사 평점이 회사가 별도 공지한 멤버십 가입 기준 평점보다 낮은 경우 '프로 멤버십'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비용 6000억원 추산…추가 자금 마련 필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통합하는데 약 6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존 인수 자금 1조8000억원을 포함하면 국내 메가 캐리어(Mega Carrier·초대형 항공사)' 탄생에 총 2조4000억원이 드는 것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전략(PMI)에서 통합 비용을 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기존 인수자금인 1조8000억원에 통합비용까지 더해지면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에 총 2조40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주요 국가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고 이르면 내년경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예정이다.

▲ 이낙연, 이준석 '여가부·통일부 폐지' 주장에 "어리석고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제1야당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하루빨리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1야당이 불안하다. 그들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도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 폐지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의문을 야기하고, 남북관계와 대외관계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통일부는 오히려 그 업무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