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회뿐?…청와대 '이중잣대', 與 성추행 의혹 등 수차례

靑, 보수집회에는 "살인자"…민주노총 집회에는 침묵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의혹·민정 항명에도 상반된 태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의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졌다. 보수집회에는 "살인자"라던 청와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지난 주말 집회와 관련해서는 침묵하면서다. 5일 기준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 7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청와대를 향한 비판은 커지고 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민주노총 집회 당일인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관련해 낸 입장은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14일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방역 노력과 국민 안전 및 건강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편, 교회의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집회 다음 날인 16일에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수집회 참석자들과 가족 접촉자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자가격리와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수집회에 대한 청와대 비판의 정점은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찍었다. 노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수집회 주동세력을 두고 "도적놈이 아니라 살인자"라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치권은 민주노총이 촛불집회를 이끈 핵심 세력 중 하나라는 점을 청와대의 침묵 이유로 보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전 실장이 지난해 살인자라고 한 순간을 기억할 것"이라며 "(집회) 주동자를 찾아 누구에게나 그랬듯 엄벌에 처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잠재적 범죄자, 살인자가 됐던 국민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황당한 것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라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고 민주당은 하나 마나 한 집회 철회 요청 언급이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며, 문 대통령은 작년과 동일하게 강력 대응을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3일 서울 종로2가에 모여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의 '이중잣대' 논란은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서만이 아니다. 청와대는 최근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강력 지시 사항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언급도 박 전 시장 사건이 알려진 지 6개월 만인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답변이 전부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박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북한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일본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에는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줄기차게 사죄를 요구하면서도, 북한의 비판과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을 대하는 문 대통령의 태도도 달랐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던 2015년 당시 '김영한 항명 파동'에 대해 긴급성명을 내고 "대통령 사과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신현수 사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날 7주 만에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보좌관회의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4차 대유행과 관련, 정부에 방역 대책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