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 "인사 기준과 원칙 논의…인사위 열린 뒤 바로 인사 나왔다"
박범계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 고려"
정권 비리 수사팀 교체 관건…이정섭·변필건·이상현 부장검사 거취 주목
일선 지방검찰청의 차장과 부장급인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 기준과 원칙을 심의하기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가 23일 열렸다. 법무부는 인사위 논의를 토대로 이르면 24일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2시간가량 고검검사급 간부 등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검찰인사위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와 대검찰청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검사의 임용·전보를 포함한 인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위원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기준과 원칙에 관한 논의를 했다"며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주 안에 인사가 발표될지 묻는 질문에는 "통상 인사위가 열리고 나면 바로 인사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그렇게 알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위원들은 회의 관련 질문에 답을 피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위 시작 전 취재진을 만나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 인사 적체 등을 고려해 대검 검사급 인사를 했고 그 연장선에서 인사위원들이 토론해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며 "인사 시점을 유념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인사는 오는 29일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발표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인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 등을 고려해 24일 차관회의 직후 발표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인사 발표는 직제개편안 공포 전이어도 발령 일자를 국무회의 뒤로 설정하면 발표할 수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21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정권 비리 사건 수사를 이끄는 수사팀장들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을 비롯해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 특수통 검사들의 이동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