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차관보 "북·중·러·이란, 해커에 피난처 제공"

대화 복귀 촉구하되

'잘못된 행동'은 지적

미국 법무부 로고(자료사진) ⓒ미국 법무부/뉴시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각)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이 해커집단에 '피난처(safe harbor)'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하면서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명확히 지적하는 모양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디머스 차관보는 이날 사이버 보안 전문 매체 '사이버스쿱'이 주관한 웨비나에서 '랜섬웨어 해커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나라들에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에서 이 문제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랜섬웨어란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해커들은 특정 기관의 시스템에 무단 침입해 정보를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

북한은 당국 차원의 해킹 활동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아왔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2019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해킹으로 약 3억 1640만 달러(약 3500억원)를 탈취했다고 추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전 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30여만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은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등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

디머스 차관보는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적 해킹 활동을 용인하는 정부들이 문제"라며 "이를 대가로 관련 정부들은 해커를 이용해 자신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이득을 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커들이 재능과 도구를 해당 정부를 돕는 데 사용할 때, 해당 국가들이 이 같은 해킹 범죄를 모른 척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와 관련한 논란을 예로 들며 "정부가 해킹 범죄를 용인할 때 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좀처럼 규명되지 않고 있듯 당국 차원의 해킹 묵인·방조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디머스 차관보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럽이나 아시아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러시아 정부가 선의의 노력을 취할 수 있도록, 자체 단속 등을 통해 해킹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가치와 규범에 근거한 접근법을 해킹 문제 해결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