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김학의 사건 수사팀' 해체 명분쌓기 나서나

"김학의를 피의자·피해자로 수사…법조인들은 이해상충이라고 본다"

이정섭 부장검사 교체여부 묻자 "아직 안정해졌다. 인사폭은 클 것"

조직개편 명분으로 중간간부 대폭 인사 예고…김오수 총장 반발이 변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해체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꾸려진 정권 비리 수사팀 해체에 앞서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하는 동시에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로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해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해충돌 지적을 이정섭 부장검사 교체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교체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별개로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는 지난번 대검검사급 인사에 연이은 것으로, 인사폭이 크다"며 여지를 남겼다.

검찰 인사 규정에 따르면 부장검사는 1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보장된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보임해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필수 보직 기간은 검찰 조직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조만간 단행될 중간급 간부 인사에서 이 부장검사 등에 대한 인사가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조직개편을 빌미로 대폭 인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상을 고려한 듯 박 장관은 최근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조직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14일에는 조직개편안 준비 상황에 대해 "막바지에 온 것 같다"며 "검사장들이 일선에 다 부임하셨기 때문에 고검 검사급 인사를 서둘러야 조직 안정이 될 것"이라고 거듭 신속한 처리 방침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의 반발 수위가 변수로 지목된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0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 관련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당일 심야 회동 일정을 열고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현재 일선 검사들은 직제 개편안 중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에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정권 인사' '총장 패싱' 등 잇따른 논란으로 신망이 위태로운 김 총장은 검찰 내부의 불만을 달래야 할 처지다.

하지만 박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을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강경 축소 의지를 밝혀온 만큼, 양측이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 몇 차례 만남을 더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박 장관은 14일 김 총장과 추가 회동 및 협의 일정을 묻는 질문에 "실무선에서 쭉 얘기해오고 있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말씀을 들었다"며 "향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해서라도 만나기는 만나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