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지키겠다…과도한 수사 폐해 경계해야"

"모든 사건에 대해 신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 수행해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첫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 검찰 구성원들이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검은 일선과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고 반드시 실체적 진실과 올바른 법리에 기초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를 구하며 '신뢰받는 검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의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요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사법통제와 인권 옹호, 형 집행 등 우리의 소임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검찰 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해 국민 중심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총장은 "개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고발인 등 관련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국민중심으로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모든 사건의 처리, 구형과 항소, 상고 등의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변소나 피해자 입장을 고려치 않은 채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결정하지 않도록 유념하자"고 주문했다.

또한 김 총장은 '공정한 검찰'이 될 것을 주문하면서 검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총장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면서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6대 주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절제해줄 것도 주문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수사에 따른 폐해는 경계해야 한다"며 "수사에서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강제수사는 최소화하며, 임의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