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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조국의 시간' 논란 커지는데, 길어지는 송영길의 침묵,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낮춰야"···헌법까지 때린 '이준석 돌풍'


입력 2021.05.31 21:00 수정 2021.05.31 21:00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도역 근처에서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찾아가는 민주당’의 일환으로 열린 직장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기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의 시간' 논란 커지는데, 길어지는 송영길의 침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곤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 등은 조 전 장관 회고록과 관련해 언급을 삼가며 거리 두기를 해왔지만, 당 지도부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송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 차원의 논평이나 브리핑도 없었고,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조 전 장관을 거론하는 이도 없었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낮춰야"···헌법까지 때린 '이준석 돌풍'


여의도를 강타한 '이준석 돌풍'이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을 바꾸자는 개헌론으로 번지고 있다. 만 36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1위를 기록하는 바람을 일으키자 여야는 대선 출마 문턱까지 낮추려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현행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이다. 이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30대 청년 청치인'은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北, 도발할까 대화할까…미사일지침 종료 '반발'·DPRK 표현 '화답'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반응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대외 공식 명칭(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을 사용한 데 대해선 '호응'한 반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선 '불쾌감'을 피력했다. 북한이 미시일 지침 종료를 적대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나 외무성 당국자가 아닌 평론가를 내세워 반발한 것은 수위 조절 성격을 띤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한 비판이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서만 보도돼 향후 대화 복귀를 염두에 둔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낙연·정세균은 '기본소득' 때리고 이재명은 오세훈 '안심소득' 때리고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심소득'을 추진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이광재 의원은 '기본소득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이 지사는 당내 대권 경쟁자의 비판엔 아랑곳하지 않고 오 시장의 '안심소득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최대 화두가 될 복지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구 '택시 폭행' 수사 경찰 간부,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서초경찰서 간부들이 진상조사 착수 시점에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31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지난해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이 올해 초 진상조사가 착수될 시기를 전후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지운 정황을 파악했다. 또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A경사도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사건 관련자들의 행적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경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내일인 6월 1일"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승인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전관예우 의혹 △자녀 공공기관 특혜 채용 의혹 △법무법인 재직 시절 고액 고문료 논란 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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