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의 안심소득은 차별적이고 불공정"

3일 연속 오세훈 안심소득 비판

"안심소득 17조 재원마련 방안 밝혀라"

"기본소득이 경제효과도 더 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창립총회에서 축사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별적 지급은 불공정한 차별적 제도이며 경제효과도 미미하다는 게 골자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만족도, 소득재분배, 경제회생, 공정성, 형평성 등 정책효과에 관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차이는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현금 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을 비교하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경제효과에서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지원금은 13조원에 불과함에도 40조원에 이르는 2~4차 지원금보다 경제효과가 훨씬 큰 것을 국민께서 체감했다"며 "지역화폐로 인한 소비강제 및 승수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사는 오 시장을 향해 "안심소득 재원 17조원을 어찌 마련할지 답은 없고 '정교한 설계'만 말하고 있다"며 "소득 하위 50% 500만 명에게 평균 340만원씩 지급할 17조원 가량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설마 소득 상위 50%에 속하는 서울시민들에게 '하위 50% 시민들 돈 많이 못 버니 매년 인당 340만원씩 세금 더 내서 소득지원해 줍시다'라고 호소할 생각은 아니겠지요"라고 물었다.

최근 이 지사와 오 시장은 현금성 '소득 지급'을 두고 논쟁을 이어오고 있다. 오 시장이 하위 50% 가구에 소득별로 현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심소득' 실험에 착수한 것을 두고 이 지사가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안심소득을 '선별적 무상급식 시즌2'라고 규정한 뒤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했었다. 29일에는 "17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히라"고 압박했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재원의 추가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의욕은 고취시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