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문대통령 "부동산 때문에 심판받아…기조 유지하되 부분조정"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청와대

▲문대통령 "부동산 때문에 심판받아…기조 유지하되 부분조정"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아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접종 후 중증질환…"인과성자료 불충분해도 1000만원 지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10일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 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가운데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뇌척수염 40대 간호조무사 사례 백신 인과성 인정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는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이 인과성 평가를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함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거해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1차 회의에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를 재심의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기관·외인 쌍끌이 매수

코스피 지수가 외인과 기관의 사자에 1.6% 이상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2.09p(1.63%) 오른 3249.30로 거래를 마치며 지난달 20일 기록했던 종가기준 최고치 3220.70을 갈아치웠다. 지수는 전날보다 4.26p(0.13%) 오른 3201.46에 출발해 상승폭을 키워가다 장중에는 3255.90까지 치솟기도 했다.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외인과 기관이 각각 2384억원, 9672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이 1조1923억원 규모를 팔아치웠다.

▲'기소냐 아니냐' 이성윤 수심위 시작…수사외압 공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0일 열렸다.

대검찰청(대검)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검 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지검장 기소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심의 대상 안건은 이 지검장 사건의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여부 등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의에는 양창수 위원장을 포함해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된 현안위원들이 참석했다. 소집 인원이 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 미만일 경우 소집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