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박범계 "'검사 술접대' 침묵한 윤석열 사과했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자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범계 "'검사 술접대' 침묵한 윤석열 사과했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태'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직 전이라도 국감에서 약속처럼 적어도 사과는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일부 검사 등을 기소했다.

▲홍남기 "공시가격 동결이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말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 다시 한번 정중하게 여쭤보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3∼4%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저도 종부세를 내본 적 없다"며 "전 국민에게 떨어지는 세금 폭탄으로 오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정부, 암호화폐에 칼 빼들었다

정부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암호 화폐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보도 자료를 내고, 이달부터 6월까지 부처 합동으로 암호 화폐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암호 화폐 가격의 급상승 속에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사기 같은 불법 행위 가능성이 커졌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특위 띄운 민주…종부세·대출규제 완화 본격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재조정에 나선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보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기조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선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코로나 백신 접종 나이 제한 철폐

미국에서 거주하는 모든 성인은 나이 제한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하와이와 매사추세츠, 뉴저지, 오레곤,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등 6개 주(州)가 이날부터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와 수도 워싱턴DC를 포함해 50개 주에서 성인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나이 제한이 철폐됐다. 현재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