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뉴시스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된다

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원, 하한액을 33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8천900원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이같이 발표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변동률은 4.1%다.

▲與 "오세훈, 토론회서 어버버"…野 "박영선, 맥반석 오징어 파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첫 TV 토론회에서 자당의 후보가 '압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태도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차 토론 전쟁은 시청자들도 느꼈다시피 박 후보의 압승이다.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박 후보의 예리한 허점 찌르기 신공에 오 후보는 커버링을 올리고 뒷걸음치기에 바빴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무상급식 찬성인가 반성인가? 어버버버"라고 비꼬았다.

오 후보 캠프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도 페이스북에 "토론을 보고 난 느낌은 어떤 후보에게는 물건 팔기 위해 AI, 4차 산업, 저탄소 같은 단어만 붙이면 뭐든 팔 수 있을 것 같다(였다)"며 "진심으로 유튜브 영상 하나만 만들면 모기 저격 머신 이런 것 다 사줄 것 같다. 국민 세금으로"라고 비꽜다. 그러면서 "AI랑 삼투압이 결합이 가능한 용어인지도 처음 알았다. 이거 진짜 원적외선 바이오 맥반석 오징어 파는 느낌인데, 이게 토론에서 나왔다니"라고 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10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두 번째 토론회에서 맞붙는다.

▲文, 경제분야 정무직 인사 단행…경제수석·기재부 차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60)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발탁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 낙마로 승진 임명된 이호승 전 경제수석 비서관의 공백을 하루 만에 메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4명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안일환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 인사로 인해 발생한 기재부 제2차관 자리에는 안도걸(56) 기재부 예산실장을 발탁했다. 기재부 제1차관에는 이억원(54)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승진 발탁했다.

▲투기 공직자에 칼 빼든 대검 "전원 구속수사, 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이 직무상 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 범행을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30일 검사장급 대검 부장들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우선 검찰은 전국 43개 검찰청(지검·지청 포함)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편성해 투기사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되는 것이다.

특히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며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나 처분 변경이 필요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철역 예정지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사례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29일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29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포천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