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힘이 있을 때 막 쓰면 양아치”

문재인 대통령 지난 8월 “집값 상승세 진정”

추미애, 청와대와 여권 비리에 대한 ‘수사방해’

국회 유지위해 국민들 계속 세금을 내야 하는가

지난 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에 맞서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규탄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민주당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집권한 뒤 줄곧, 특히 올해 4.15총선 압승 이후 오만에 가득차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고, 그 언행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집권자들은 몇 년째 아파트 매매나 전월세와 관련해 국민에게 온갖 고통과 재산상 지출을 강제해놓고, 담당 장관 하나 바꾸면서 “더 심하게 해 줄까?”하고 을러대고 있다.

주택은 매매든 전.월세든 국민의 형편에서 가장 고가(高價)의 재화다. 이걸 갖고 미안한 마음도 없이 ‘국민을 갖고 놀면’ 그 대가가 엄혹할 것이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한마디 하고는 숨어 버렸다.

그날 회의에는 서울 강남에 알짜 아파트 2채를 가진 민정수석은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았다. 언론은 ‘청와대 수석(首席)보다 강남아파트가 실속 있다’고 했다. 그 수석의 아파트는 1년 만에 6억원이 올랐고, 더 오른 참모들도 있다.

도대체 대통령은 뭘 보고 ’집값이 진정세‘라고 했을까?

속칭 ‘매드 우먼’ 추미애 법무장관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결에서 추 장관이 연속으로 얻어터져서 형편이 말이 아니다. 링 바닥에 수건을 던져 게임을 끝내 주어야 하는데, ‘책임질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정부 여당에서 누가 그러겠는가?

이 대결은 대충 끝난 게임 같다.

온 검사들이 말리고, 장관 자문 기구인 감찰위원회가 권고하고, 법원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하겠다는 건 뭔가? 오기인가 치기인가?

이번 12.4 개각에서 추 장관을 빼고, ‘검찰개혁’이 끝난 뒤에 한다는 청와대의 얕은 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추 장관이 하는 짓이 청와대와 여권 비리에 대한 ‘수사방해’라는 것을 외국에서도 알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수사도 그렇다. 감사원의 정교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된 이 수사는 ‘관련 문건 폐기’와 ‘경제성 관련 수치 조작’이 핵심이다.

지난 4일 밤늦게, 법원은 문서 폐기에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2명은 구속 수사, 1명은 불구속 수사로 결정했다. ‘신내림(降神)’이라는 희귀한 경험을 한 김모 서기관(작년 12월 범행 당시에는 사무관)과 그에게 문건 폐기를 지시한 문모 국장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술렁거린다’는 소문도 들린다. 역대 정권 비리 수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술렁거리는 공무원은 아둔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고리(古里)원전 1호기는 폐쇄해도 말이 없다. 고리 1호기 폐로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다. 왜 청와대 보고 문건을 파기하고 수치를 조작했는지 다 밝혀내야 한다.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서도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원전 비리 수사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있어, 국민들은 안심한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이 당의 우원식 의원은 5일 법원에 대해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는 글을 올렸다. 초선도 아니고 이 정도는 알만할 텐데, 세상 무섭다.

학문적 소양이나 민주적 사고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렇지, 여당 의원이면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이렇게 겁박해도 되는가? 이런 구성원들이 득실거리는 국회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계속 세금을 내야 하는가, 고민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낙연)실의 부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정치권 인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숨진 채 지난 3일 발견됐는데, 당에서는 사과도 하지 않는다. 도리어 “망자(亡者)에게 예의를 지키라”며 언론을 야단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7월 박원순 사건 때도 이 비슷한 말을 했다. 부하 직원을 오랫동안 성추행해 ‘인격 살인’을 한 서울시장이 민주당 소속인데도, 당은 흔쾌하게 사과하지 않았다. “피해 호소인”이 뭔가, 피해 호소인이. 그럼 상당수의 국회의원은 ‘예비 피고인’인가?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이 멍청하긴 해도, 그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청와대로부터 무시당할 때, 속이 편치 않다. 식구가 동네 양아치에게 매 맞고 들어 오는데 다른 식구들 마음이 편하겠는가?

민주당은 이웃 동네 민심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자고로 힘이 있을 때 막 쓰면 양아치, 참으면 양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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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