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주택시장 위축 직면"…주택건설협회, 10대과제 건의

전매제한 강화 재검토·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 당국에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5일 정부당국과 국회 등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10대 과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이다.

협회는 국내 실물경제 침체가 주택시장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고용유발효과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주택산업 특성상 주택산업이 경착륙할 경우 바닥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들어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주택규제로 주택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 관련 지표가 하락추세로 전환했다.

협회는 "하락세로 전환된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