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 업종에 자금 투입…'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대상
6개월간 고용 90% 이상 유지…지원금 10%는 주식연계증권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운용하기로 했다. 항공, 해운 등 업종내에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을 넘어선 코로나19 피해 기업이 대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지금 운용방안과 관련해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안기금의 실제 지원은 다음달 중 개시될 예정으로 협력업체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 도입도 가능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예외적으로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대상이 가능하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다만 기금 지원 조건으로 △지원기업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 부과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