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간산업 40조 지원 방침에 환영과 안도 교차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실질적 지원 속도 내야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정부가 국가 기간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긴급 자금은 선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하지만 세부항목들을 구체화하고 관련 입법도 신속히 이뤄져 실질적인 지원이 속도감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정부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항공·해운·조선·자동차 등 국가 기간 산업에 4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긴급한 자금은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내식과 여객화물 운송 등 지상조업사에 대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긴급한 자금 소요에 대해 기금이 공식 조성되기 전이라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통해 먼저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항공 지상조업사와 공항버스 등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항공업계는 저비용항공사(LCC)들뿐만 아니라 대형항공사들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노선운항률과 승객탑승률이 급감하면서 매월 수천억원의 손실이 나고 있다. 또 이들 협력사인 지상조업자들은 일감이 급감하면서 직원들의 순환 무급휴직에 이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대량 실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상황이 상반기까지 해소되지 않으면 항공업계를 떠받치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큰 그림이 나온 만큼 세부 항목 구체화와 관련 입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보다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는 기업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지원 항목을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항공업계에 500억달러(61조원) 규모 자금지원을 발표하면서 대출·보증 등으로 항목을 구체화했고 급여 지급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명확히 하는 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도 기금 조성에 대한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지원을 위한 제반 작업들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행정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신속하게 관련 입법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약 2조2000억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4840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도 21일(현지시간)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상태다. 23일로 예정된 하원 표결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표,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항공사들의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정부의 자금 투입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까다로운 조건이 지원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정부는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고용총량 유지 등 고용안정, 일정한 자구 노력, 정상화시 이익공유 등을 내걸었다.
고용 유지뿐만 아니라 유휴자산 매각 등 유동성 확보 등 기업들의 자구노력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판단이 까다로워 지원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주)한진의 렌터카 사업부문을 매각하고 송현동 부지 등 부동산 매각에도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사안들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닥친 비상 시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기업은 최대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