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하자" 野 "국조하자"…실현 가능성은?

서로의 카드 수용할 가능성 낮아…기싸움 양상 해석

민주당은 검찰 압박, 한국당 청와대 의혹 키우기 의도

서로의 카드 수용할 가능성 낮아…기싸움 양상 해석
민주당은 검찰 압박, 한국당 청와대 의혹 키우기 의도

3일 국회 의안과에 자유한국당 곽상도, 윤한홍 의원이 '3대 친문 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맞서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지난 3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을 '3대 친문농단'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친문농단의 몸통은 청와대고 수장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아무리 모른척 하고 비판을 묵살하려 해도 심판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4일 검찰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은 청와대 특감반 출신 수사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문제 삼으며 특검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는 여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청와대 의혹과 관련해 나란히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당이 서로의 카드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 검찰 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조사까지 진행되는데, 조사권을 넓히는 것은 여권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국당 역시 윤석열 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강하게 추진하는 상황이라 새로운 특검팀을 전면에 내세워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결국 민주당이 특검을 시사한 것은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은 청와대발(發) 의혹을 키우기 위해 나온 수단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국정조사를 꺼내들자 민주당이 특검으로 맞불을 놓는 모습을 두고 양당의 '기싸움'으로 보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리적(시간적)인 한계도 지적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국회 일정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곧바로 총선 정국으로 넘어갈텐데, 여야가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관련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