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창릉지구 도면유출 다시 도마위로…"LH, 투기 방치‧조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LH가 도면유출을 해 문제가 됐던 3기 신도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LH는 도면유출 후 해당지역은 신도시로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5개월 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LH 자문위원이 부동산업자에게 유출해 문제가 된 창릉지구 개발도면의 3분의 2가 창릉 신도시로 지정됐다”며 “LH가 투기를 방치하고 조장한 것 아닌가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우 전 LH 사장이 국회에서 유출지역은 신도시로 적합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정부에 권유하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연유인지 5개월만에 국토부에 신도시 지정요청을 하고 퇴임을 했다”며 “국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변창흠 LH 사장은 “그 당시에는 추가로 신도시 개발이 없을 걸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5개월만에 정책이 바뀐 것이라면) 졸속행정 아닌가”라며 “도면유출 이후 창릉지구 토지거래 현항을 보면 지분거래가 많고 3개월만에 6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등 투기의혹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릉지구가 신도시로 발표되기 5일 전에 등기 등록이 된 경우도 있다”며 “이들의 주소지가 서울, 대전, 대구, 전남 등인데 이건 분명히 투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