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2년마다 올리는 LH 공공임대료, 저소득층을 배려해야"

2018년 13.3%인 9만6079가구가 임대료 320억원 체납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하는 소득기준 임대료 산정 정책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너무 높아 입주자들이 임대료를 제 때 내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국토교통위)은 LH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30년 이상 장기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 인상수준과 비교해 너무 높아 입주자들이 상승하는 임대료를 따라가지 못해 임대료가 밀려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공급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72만4154가구 가운데 13.3%인 9만6079가구가 32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

주 부의장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유형별 체납현황’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12만1529가구, 2015년 10만9960가구, 2016년 10만464가구, 2017년 9만5497가구, 2018년 9만6079가구로 최근 5년 동안 매년 10만가구 가까이 임대료를 체납했다.

특히 임대유형에 상관없이 체납률이 10% 전후인 것으로 나타나, 체납 요인이 입주자의 개별적 요인 보다는 경기불황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크게 작용 받고 있다는게 주 부의장의 해석했다.

현재 임대료는 2년마다 5% 이내의 인상률로 조정되고 있지만, 매번 물가 인상 수준 보다 높은 최대치인 5%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과 임대료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2014에는 물가가 3.5% 인상됐는데, 임대료는 4.8%가 인상됐고, 2015년 2.6% 대 4.9%, 2016년 2%대 4.9%, 2017년 1.7%대 무려 5%나 올랐고, 2018년 2.9%대 4.6%, 2019년 3.4%대 4.1%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2년마다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상승률로 올리다 보니 입주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임대료를 꼭 2년마다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LH는 매 2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30년 이상 장기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인데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 인상수준과 비교해도 너무 높다”며 “LH는 입주자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소득 분위에 따른 인상률 산정을 통해 임대료에 차등을 두어,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2년에 한번 임대료를 조정하므로 연단위로 환산할 경우 평균 2.35%로 물가인상률 수준이나 추가적으로 과도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체납 등이 증가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