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단지 조성 후 방치된 미매각토지 우범지대 등으로 방치

575만평 절반 정도인 46%가 5년 이상 방치

판매방식 다각화, 용도변경 등으로 조기 매각 방안 마련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까지 마친 아파트 주변 토지들을 그대로 방치해 토지가 우범지대나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국토교통위)이 LH에서 제출받은 올 7월말 기준 LH '미매각필지 용도별 현황'에 따르면 미매각 자산은 공동주택 86필지(315만3000㎡) 3조8187억원, 단독주택 2469필지(127만㎡) 1조1896억원, 상업업무 510필지(110만1000㎡) 1조9339억원, 산업유통 1064필지(918만9000㎡) 3조3743억원 등 총 4784필지(1902만5000㎡) 13조85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미매각 필지수는 경기도 2326필지(491만㎡), 총청남도 628필지(535만9000㎡), 인천광역시 285필지(149만6000㎡)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 중 46%인 575만평, 6조3901억여원 어치의 땅이 5년 이상 장기 방치돼있는 상태로 판매방식의 다각화 용도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주 부의장은 지적했다.

미매각 자산이 이렇게 쌓여 있을 경우, LH의 현금 유동성 악화는 물론 부채 및 금융비용 증가와 재무구조 악화를 가져올 수 있고, 장기 방치 된 부지들은 우범지대나 주민 혐오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 부의장실에서 LH 경기 고양사업본부 인근에 위치한 미매각 부지를 확인한 결과, 장기 방치로 인해 부지 내에는 수풀이 우거져 우범지대로 전락되어 있었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철조망 안쪽에는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어 있는 상태였다.

또한,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뱀까지 출몰해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장기 미매각 부지를 그냥 방치하기 보다는 철거가 용이한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꽃밭을 조성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여가 활용 시설 확충은 물론 미관 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LH는 "장기미매각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리폼을 통해 매각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우범지대화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