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DLF 사태…"하나·우리 '고령투자자 보호' 100점 만점에 25~50점"

김병욱 의원실, 지난해 금감원이 실시한 은행권 미스터리쇼핑 결과 공개

"고령투자자 보호제도 현장서 작동 안돼…결과 토대로 대책 마련했어야"

김병욱 의원실, 지난해 금감원이 실시한 은행권 미스터리쇼핑 결과 공개
"고령투자자 보호제도 현장서 작동 안돼…결과 토대로 대책 마련했어야"

2018년도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하나은행 미스터리쇼핑 평가 결과표 ⓒ김병욱 의원실

최근 하나·우리은행에서 발생한 DLF(파생결합증권)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미 이같은 사태가 지난해부터 예견돼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실시 결과’에 따르면 고령투자자 항목별 평가결과 취득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하나은행은 25.5점, 우리은행은 56.5점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종합평균은 38.2점으로 ‘저조’등급에 해당한다. 특히 항목별 평가결과 ‘숙려제도’ 안내, ‘적합성보고서’제공 및 ‘유의상품 권유시 확인의무’등 이른바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준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25.5점, 비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50.9점이었다.

또한 우리은행은 종합평균 62.4점으로 ‘미흡’등급에 해당하며 항목별 평가결과 ‘유의상품 권유시 확인의무’ 및 ‘적합성보고서’ 작성 ·제공 등 신규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준수가 미흡으로 통보되었으며 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56.5점, 비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68.2점이었다.

금감원은 앞서 2018년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14주간 동안 29개 금융회사 440개 점포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와 관련한 미스터리쇼핑(암행평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점수가 낮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자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 이후 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2개 은행의 DLF 연령별 잔액 현황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70세 이상 고령투자자가 415명, 잔액은 1263억으로 나타났고, 우리은행은 70세 이상 고령투자자 240명, 잔액은 498억으로 금감원의 지난해 암호평가 결과대로 하나은행의 고령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의원은 “DLF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기에 고령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고령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금융당국이 암행평가를 통해 인지한 사실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과 대책을 마련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