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람이 먼저다'…탈북민 빼고?

제2회 북한인권상시상 및 시국토론회 '북한인권법 사문화와 탈북모자 비극'

전문가 "김정은과 맹목적 평화 부르짖으며 북한주민·탈북민 인권 외면"

"정부여당, 북한인권법 집행 악의적 태업…탈북민보다 김정은 눈치 우선"

"탈북민·납북자·국군포로 인권엔 눈감아…사람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제2회 북한인권상시상 및 시국토론회 '북한인권법 사문화와 탈북모자 비극'
"김정은과 맹목적 평화 부르짖으며 북한주민·탈북민 인권 외면"
"정부여당, 북한인권법 집행 악의적 태업…탈북민보다 김정은 눈치 우선"
"탈북민·납북자·국군포로 인권엔 눈감아…사람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지난달 2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관악구 탈북모자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정은과 맹목적 평화 부르짖으며 북한주민·탈북민 인권 외면"

정부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매몰된 탓에 열악한 북한주민 인권 및 탈북민 실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묵살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탈북모자 아사'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은 "북한인권법이 거의 사문화(死文化)된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국면에 처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부터 김정은과 빈번하게 정상회담을 했지만 '남북인권대화를 해야 한다'는 북한인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거론조차 된 적 없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이어 "선심성 복지가 만연한 가운데 벌어진 탈북모자의 비극에 한없는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이는 김정은과 맹목적인 평화만을 부르짖으며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탈북민을 국정의 짐으로 여긴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정부여당, 북한인권법 집행 악의적 태업…탈북민보다 김정은 눈치 우선"

또 토론회에 참석한 김석우 전 통일원(현 통일부) 차관은 정부여당이 북한인권법 집행에 악의적으로 태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탈북민을 '배신자'로 취급하는 정치적·이념적 요인이 깔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은 2016년에 발효됐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법정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편성예산 반납, 임차 사무실 계약해제 등으로 여전히 발족이 지연되고 있다. 외교부에 두도록 한 북한인권대사는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았고, 4명이었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파견 검사는 지난 8월 인사로 완전히 사라졌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남북 협력기금은 10.3% 증액, 대북 인도적지원은 39.5% 대폭 증액이 이뤄졌다. 반면에 탈북민 정착지원예산은 1074억원에서 1031억원으로 줄었고 북한 인권개선 관련 예산도 8억7000만원에서 내년 3억5000만원으로 감액됐다.

김 전 차관은 "김정은은 탈북민이 한국사회에서 성공하거나 편하게 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며 "정권의 배신자가 한국사회에서 우대받는다고 화를 낼 것이 뻔하다. 문재인의 사고는 탈북민의 고통 해결보다 김정은 눈치 보기가 우선 한다"고 비판했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참배하고 있다. ⓒCNBC

"탈북민·납북자·국군포로 인권엔 눈감아…사람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또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최근 탈북모자 아사 사건이 발생한 근본 원인으로 ▲문재인 정권 '우리민족끼리' 정책의 전반적 문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의도적 무시와 탄압 ▲탈북민에 대한 무관심과 배신자 프레임 등을 지목했다.

아울러 이재원 한변 인권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탈북민, 전시·전후 납북자, 국군포로의 인권에는 눈감고 있다"며 "그들의 마음속에 과연 '사람'의 범주는 어디까지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주민 인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독재자에게 곡물을 보내는 것은 주민들을 영구히 노예화하는 것을 돕는 처사다"며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관점에서, 식량권과 자유권은 서로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