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임명 강행' 카드 꺼내나…"법정시한 넘겼다"

야당 겨냥해 "청문회 무산시도 아닌가…국회의 직무유기"

청문회 안 열리면 '3일 재송부요청→임명강행' 시나리오

야당 겨냥해 "청문회 무산시도 아닌가…국회의 직무유기"
청문회 안 열리면 '3일 재송부요청→임명강행' 시나리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청와대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다음달 2~3일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회 일정이 불투명해지자 '법적절차'를 내세워 임명 강행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법'만 8차례 거론한 정무수석…'법적절차' 내세워 임명강행 의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브리핑에서 '법'이라는 단어만 8차례 거론하며 야당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수석은 "일부 야당에서는 청문회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는 등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면서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또 "국회가 합의한 9월 2~3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했고,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아직 검찰수사 중인데...'정치적 부담' 만만치 않아

이에 문 대통령은 '법적절차'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3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재송부한 뒤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도 "문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3개국 순방일정을 소화하게 되면서 현지에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거나 전자결재 형식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열려있다.

다만 청와대 입장에선 '조국 임명강행'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대형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은 '임명 불가'로 기운데다 대학가의 '촛불'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더 넓게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법에 따라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더 크게 내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의 조국강행 의지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임명 여부를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다. 청문절차를 보고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국민청문회' 등의 형식을 빌려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