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청문회에 이효성 출석해야"…정치 한복판에 선 방통위원장

이효성 외압 사퇴설에 야당 "새치기 청문회"

한상혁 정치편향 논란…"선수가 심판된 것"

이효성 외압 사퇴설에 야당 "새치기 청문회"
한상혁 정치편향 논란…"선수가 심판된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사임 의사를 밝힌 이효성 현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가 빗발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30일 이효성 위원장이 한상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임하게 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3년을 채우지 않고 돌연 사퇴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등의 이른바 '가짜뉴스' 엄정 대처 주문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사임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정권의 유튜브 탄압 요구에 언론학자로서 양심상 할 수 없다'며 임기를 남겨놓고 물러났다는 설이 난무한다"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퇴 배경에 위법성 여부가 있는지 확인한 뒤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후임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도 "3년으로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강제로 중단하고 '불법 새치기'하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의 후임으로 친여 성향의 한상혁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선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를 단속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김성태 의원은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가 뭐겠냐. 좌파의 이념을 확산하고자 경기 뛰던 선수를 심판으로 앉힌 것"이라며 "겉으로는 언론자유를 표방하면서 문재인정부를 위해 매진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 후보자가 특정 성향의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맡은 점과 변호사 시절 특정 성향 언론의 변호를 주로 맡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민언련은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는 편파 보도로 낙인찍고,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는 상까지 주면서 칭찬했다"며 "문 정권 곳곳이 민언련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난 7월 사임 의사를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반면 여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방어막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야당의 이 위원장 출석 요구와 관련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위원장을 부르라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요구"라며 "결국 정치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종걸 의원도 "경력으로 볼 때 민주화운동을 하다 큰 피해를 보고 감옥도 다녀왔다. 의지가 굳고 본인의 활동이 일관됐다"며 "민언련 고문변호사 하고 19년 동안 사회운동한 점이 대단하다. 방통위원장은 정말 어려운 자리다. 그간의 활동을 토대로 심의 끝에 모신 자리"라고 두둔했다.

한 후보자는 민언련 활동 등 정치 편향성 논란에 대해 "민언련 활동이 보기에 따라 편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개인 한상혁과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은 다른 존재"라고 해명했다.

또,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해선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표현의 자유 역시 민주주의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생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