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지소미아 때리기…"적국에 군사정보를 제공하다니"

메아리 "일본의 수출규제,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침략전쟁 일으킨 적국"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한미일 안보공조 흔들기…'불완전 핵협상' 도출 우려

메아리 "일본의 수출규제,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침략전쟁 일으킨 적국"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한미일 안보공조 흔들기…'불완전 핵협상' 도출 우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겨냥해 "적국에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틈을 노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각 공조를 흔들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28일 '적국에 군사정보를 제공하다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이 반도체관련소재 수출규제조치도 모자라 내달 한국을 '전략물자수출우대국목록'에서 제외하겠다는 립장까지 밝혔다"며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일본의 선전포고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어 "일본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침략전쟁을 일으킨 적국인데 민감한 군사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며 "지금 사회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페기요구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리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그러면서 "일본의 다음 목표가 전쟁가능한 국가가 돼 한반도를 무력으로 타고 앉기 위한 령토 전쟁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오늘에 와서까지 적국에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고도화된 핵·미사일 역량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이 협정은 양국의 정보·감시 자산이 시너지를 발휘해 북한의 핵전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미일 3각공조'를 유지시키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미국은 협정이 파기될 경우 한미일 안보 공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는 북한이 한미일 3각 공조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흔들어 한미 간 동맹의식까지 약화시키고,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보유 인정' 협상을 얻어내려 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