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 월 30만원 받아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산 당국과 이런 내용으로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약 150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86.7%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른 이후의 생각이나 느낌을 물었더니 60.5%가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45.2%는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응답했다.
기초연금 수급 후 39.3%는 '병원에 가는 부담이 줄었다'고 했고, 31.6%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답했다.
기초연금의 사용처는 식비(66.3%), 보건 의료비(14.0%), 주거 관련비(1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2014년 7월 도입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3월 기준 520만6182명으로 제도 도입 당시 423만8547명보다 22.8%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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