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축소…김정은 '내로남불' 에 당했나

3대 한미연합훈련 폐지…'신형 대남 탄도미사일' 발사로 되갚은 北

김정은 "부득불 남쪽의 위협제거 위해 초강력 무기체계 개발해나가야"

신원식 "축소된 연합훈련 의미없어"…과거 강도로 되돌리기도 곤란

3대 한미연합훈련 폐지…'신형 대남 탄도미사일' 발사로 되갚은 北
김정은 "부득불 남쪽의 위협제거 위해 초강력 무기체계 개발해나가야"
신원식 "축소된 연합훈련 의미없어"…과거 강도로 되돌리기도 곤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하며 기뻐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자위적 차원이라는 '내로남불'식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고 연합훈련 강도를 '톤다운'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안보만 일방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군 당국은 남북화해분위기에 힘을 실어준다는 취지로 3대 한미연합훈련을 폐지하고 북한을 겨냥한 반격훈련도 배제했다. 매해 봄에 실시해온 '키리졸브연습'은 '동맹 19-1'로 이름을 바꿔 1부 위기관리 및 방어단계만 연습하고 2부 반격단계도 생략했다.

또 독수리훈련은 대대급 이하의 훈련만 부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고, 한미연합 공군훈련인 '맥스선더'도 10년 만에 공식 폐지할 방침이다, 기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대체하는 '동맹 19-2'도 반격연습 및 대규모 기동훈련이 배제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연습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반격작전 단계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 이뤄지고, 여러 작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작전을 지휘·수행하는 부분에서 복잡한 요소가 많다"며 "반격작전과 기동훈련이 생략된 연합훈련은 사실상 별 효과도 의미도 없다"고 비판했다.

신 전 차장은 이어 "전시 미군의 증원전력 작전능력 약화는 한미동맹의 핵심 고리인 '전시증원'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킨다"며 "이는 동맹의 토대인 '상호신뢰'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안보약화를 감수한 정부의 성의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들 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5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스칸데르는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를 돌파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한 신무기로, 정상적인 탄도미사일 궤적을 벗어난 '변칙궤적' 비행이 특징이다"며 "이 기술이 북한에 제공됐다면 한국군의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미군의 사드체계까지 무력화될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앞으로도 '자위적 조치'를 명분으로 내세워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직접 지도한 뒤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들을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핵무력을 보유하고있는 북한이 핵탄두 투발수단인 탄도미사일 성능을 거듭 시험하고 대내외에 과시할수록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고 관측한다.

반면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위비 인상' 및 '평화분위기 훼손'을 반대하는 여론과 이에 맞서는 여론이 충돌하면서 극심한 '남남갈등'을 빚게 될 것이 유력한 탓이다.

아울러 북한은 '한미가 침략훈련을 재개한다'고 트집 잡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 내 미군 전개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압력도 불가피해 보인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 조치를 취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분명하지도 않은 선의만 믿고 우리 안보카드를 무분별하게 내줬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체 핵무장 등 새로운 북핵 대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