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미사일 vs 탄도미사일'…韓日 셈법차이

文정부 최대성과 '남북평화' 와해위기…北위협 축소 안간힘

日내각 '북풍몰이'로 개헌 밀어붙이기…北위협 확대 부채질

文정부 최대성과 '남북평화' 와해위기…北위협 축소 안간힘
日내각 '북풍몰이'로 개헌 밀어붙이기…北위협 확대 부채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북한이 25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가운데, 북한발 위협을 가급적 축소하려는 정부와 최대한 부각하려는 일본의 상반된 셈법이 드러나는 모양새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경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첫 번째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30㎞로 비행 비행패턴 등을 고려하면 지난 5월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번째는 690여㎞를 날아간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5월 4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발사체'로 축소 평가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탓에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같은달 9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러시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잇따랐지만 정부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고수했다.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존재를 인정하면 '북핵 외교 실패론'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위협 수위를 낮춰 평가하려고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계속 살려둬야 한다는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제재국면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핵 위협을 부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청와대, BBC

한편 일본 정부관계자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3시간 만에 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했다. 북한의 핵위협을 부각해 '전쟁가능국가 개헌'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계산이 깔린 '일본식 분석'이다.

아베 내각은 2013년 2차 내각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부각하는 '북풍몰이'로 일본 군사대국화 및 재무장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일체를 중단하고 정상 외교를 추진하면서 북풍몰이는 동력을 잃은 상태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북풍몰이의 부활은 극우 보수세력 결집 수단이 되고, 북핵 대비를 구실로 삼은 재무장 여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아베 총리는 지난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4석 차이로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야권과 연대해 개헌을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상황이다.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은 "전쟁가능 국가로 환골탈태하려는 일본에게 안보위기는 오히려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북중러 연대 강화와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도 악재로 작용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