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 선거에서 반대표? '나 잡아가시오'하는 행위"

"선거표에 유권자의 선거번호 찍혀있어…비밀투표 원칙 위반"

"주민들이 선거에 대한 개념조차 못가져…초등학교 반장도 교사가 뽑아"

"선거표에 유권자의 선거번호 찍혀있어…비밀투표 원칙 위반"
"주민들이 선거에 대한 개념조차 못가져…초등학교 반장도 교사가 뽑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 당국이 지난 21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 투표를 실시해 유권자의 99.98%가 투표에 참여하고 100% 찬성투표가 이뤄졌다고 밝힌 가운데,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전대미문의 반민주적 투표방식"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태 전 공사는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실체는?'라는 제목의 동향 분석을 게재해 "북한의 헌법을 보면 선거제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별 차이가 없고 주권이 주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 선거란 오로지 수령과 당이 이미 임명해 놓은 대의원들에게 찬성표를 투표함에 넣는 단순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북한의 선거결과는 선거전에 사실상 미리 확정돼 있다. 당에서 선거구별 단일 입후보를 미리 정해 중앙당에 보고하고, 중앙당 간부부에서는 최종 입후보명단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고해 비준 받는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이 투표에 참가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비밀리에 표시할 수 없게 전 과정에서 철저한 감시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모든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모여 일렬로 자기 선거표 순서에 맞춰 투표를 실시하며, 선거표에는 유권자의 번호가 적혀있다.

태 전 공사는 "(후보자에)반대할 경우에는 펜으로 X표를 하라고 돼 있다"며 "그것을 믿고 자기의 선거번호가 찍혀있는 선거표에 반대표시를 하는 것은 '나를 잡아가주세요'하고 자신을 제보하는 행위나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북한 사회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로 간주되는 탓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불참 또한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태 전공사는 "북한의 선거제도는 헌법에서 명시한 일반적·평등적·직접적·비밀투표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전대미문의 반민주적 반문명적 투표방식이다"며 "북한에서는 주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조차도 가질 수 없게 초등학교 반장조차도 교사가 직접 뽑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헌법에 밝혀져 있는 대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명기된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