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위협 커지는데…'지소미아 파기' 거론할 때인가

김정은 잠수함 시찰…'탄도미사일 탑재 가능' 관측 잇따라

한미일 겨냥한 핵위협 노골화…군사정보 협력강화 절실

흔들리는 '핵우산' 약속…"한일 안보 협력이 유일한 희망 될수도"

김정은 잠수함 시찰…'탄도미사일 탑재 가능' 관측 잇따라
한미일 겨냥한 핵위협 노골화…군사정보 협력강화 절실
흔들리는 '핵우산' 약속…"한일 안보 협력이 유일한 희망 될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의 존재를 드러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역량이 거듭 확인되는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거론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일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봤다"며 "잠수함을 돌아보며 함의 작전 전술적 제원과 무기전투체계들을 구체적로 요해했다"고 전했다

공개된 잠수함 사진의 선체 규모 등을 분석하면 SLBM 발사가 가능한 2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잇따른다. 군사적으로 잠수함 전력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이번 사진 공개는 북미협상 정체 국면에서 핵전력을 과시해 미국등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신형 전술유도미사일인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공개한 바 있다. 이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데다 남한 전역을 사거리로 두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이 확인될수록 한일 간 군사 교류·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높아진다고 조언한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전력을 감시·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보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수집하고 2중 3중으로 보완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5월 평양 북쪽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한 신형미사일 발사장면 ⓒ조선중앙통신

전 전 원장은 이어 "특히 일본은 인공위성 보유 등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난 분야가 많다"며 "한일이 서로 불완전한 대북정보를 공유·보완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군사정보 교류를 강화해 북핵 위협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찰위성이 하나도 없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다수의 해상초계기 등 강력한 정보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한국은 탈북자 및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 감청수단 등을 통해 대북정보를 수집하며 이들 정보는 일본 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 보유를 묵인 받거나, 미국의 핵우산 보장이 약화될 경우에 대비해서도 한일 간 군사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한미군은 최근 북한의 ICBM '화성-15'와 '화성-14'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공식 평가했다. 미국이 본토 핵타격 위협을 감수하며 한·일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북한의 SLBM 전력 강화도 핵우산 약속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작전을 벌일 경우 탐지가 어렵고, 몰래 접근해 탄도미사일을 수직 발사하면 요격이 쉽지 않아 미국도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ICBM과 SLBM을 개발해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불확실해지면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다"며 "현 정치권은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일본과 협력관계 회복에 나서기는커녕, 협력단절을 어필해 지지율을 챙기는 것이 현실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