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수출규제는 경제침략…우리 내부에 분열세력 있어"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첫 회의…정치권·언론 초당적 협력 당부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첫 회의
정치권·언론 초당적 협력 당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 대책특별위원회'는 1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자 침략행위"라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비판하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는 "일본 정부가 잘못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를 탓하냐"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일본이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반출 가능성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기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음에도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며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자유무역 합의를 모두 흔드는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도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자 침략행위"라며 "지난 수개월 간 치밀하게 준비된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는 위안부, 일본개헌, 동북아 안보, 정보산업 주도권 확보 등 복합적·전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여지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고 고려해야 한다"며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글로벌 다국적 IT기업에 연관된 산업생태계 등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면밀히 파악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특위 위원들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 "우리 내부에 분열 세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은 "(수출 규제조치 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 내 친일파와 친일 정치인, 친일 언론이다. 아베 정부가 잘못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를 탓하느냐"며 "외교적 대치에는 초당적 협력이 기본이다. 지금 국내의 친일파들이 아베의 동맹이나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아베 편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정애 의원은 "1910년 강제병합 시도가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하나였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일본 경제 보복에서도 우리 국민 내부에서 분열을 시도하는 세력이 있다"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