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가 바라본 '삼바 논란'…"CMO 전문기업의 위상 흔들"

한국당 "기업 자율성 침해…檢수사 '삼성 경영권 박탈' 목표"

채이배 "외부감사 역할 강화" 추혜선 "국민의혹 불식 초점"

한국당 "기업 자율성 침해…檢수사 '삼성 경영권 박탈' 목표"
채이배 "외부감사 역할 강화" 추혜선 "국민의혹 불식 초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판단 여부가 검찰로 넘어가면서 향후 수사 방향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에 글로벌 1위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전문기업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여야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지직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의혹은 '원칙중심 회계'의 모호한 국제기준으로부터 시작했다. 과거 '규정중심 회계' 기준(K-GAAP)에 비해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하다 보니 기업과 감독기관 등 이해당사자 간 견해 차이가 문제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해 범여권은 "국민적 의혹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한 반면, 야당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기업에 대한 신뢰가 선제조건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8일 데일리안과 만나 "감독당국이 기업을 믿어줘야 한다.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회계 기준이 바뀐 만큼 기업이 큰 원칙 안에서 회계를 어떻게 할지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는 기업은 사후적으로 적발·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도 신뢰자본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믿지 않고 잠재적 범법자로 본 탓"이라며 "회계학계 전문가들도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한목소리로 답답해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용태 의원도 "배보다 배꼽이 커진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자체 회계부정을 수사하던 검찰이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의 삼성 움직임을 다시 초벌하는 형국이 됐다"며 "단순히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화웨이가 지금 세계적으로 포위당한 상황에서 삼성이 휴대전화시장뿐만 아니라 이동통신망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 계획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삼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룹 전체의 경영 전체가 틀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삼성 경영권 박탈'을 목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삼성 죽이기의 일환"이라며 "기업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제2의 조양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태옥 의원도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며 "국제 회계 기준을 받아들여 기업에 자율성을 줬는데 그걸 틀어서 적용한다는 것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집요하게 재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칙중심 회계의 보완책으로 회계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전 규정중심 회계처리에서 원칙중심 회계로 바뀌면서 외부감사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기업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회계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인과 회사가 이견이 있을 경우 재무제표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감사인은 기업에서 감사 수임료를 받는 을의 입장이다 보니 회사의 의견에 반해 재무제표를 수정하기 어려웠다"며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을 통한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와 기업, 감사인 등이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검찰 수사를 단순히 회계기준 여부의 전문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법 감정은 승계를 위한 무리한 회계가 동원됐다고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사를 회계기준의 문제로 지엽적으로 볼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혹을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