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22조원 쏟아진다…숨죽은 부동산 시장 불쏘시개 역할 하나

3기신도시·개발호재지 상승세…“토지보상금 재유입 가능성 높아”

3기신도시·개발호재지 상승세…“토지보상금 재유입 가능성 높아”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총 1조5000억원의 토지 보상비를 책정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한 3기신도시 예정지 모습.ⓒ연합뉴스

올 연말까지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10년 만에 최대 수준인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숨죽인 부동산 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총 1조5000억원의 토지 보상비를 책정했다.

SOC 보상금 외에도 올해 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한 보상비가 20조4523억원에 달해 연내 시중에 풀리는 전체 토지보상금은 2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토지 보상비로는 최대 규모다.

전문가들은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3기신도시 조성은 물론 광역 교통망 확대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발호재가 많아지면서 당분간 토지가격 상승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대규모 택지개발로 앞으로 막대한 금액의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서 집값과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토지보상금은 기존 택지에서 20km 안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시 토지시장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 게 특징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지보상금을 받고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보상금은 인근 부동산으로 재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주택시장이 침체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상금은 대부분 토지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GTX가 들어서거나 인프라가 개선되는 3기신도시 주변 지역으로는 개발 기대감이 커지며 땅값이 상승세다”면서 “강력한 규제로 인해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올 2월 전국 토지가격은 전월대비 0.27% 상승하며 10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3기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의 지난 1월 지가상승률은 0.4%로 인천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 하남시도 지난해 1월 대비 0.4% 보다 높은 0.6%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하반기 수십조원 규모의 대토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재 유입될 가능성이 큰 와중에 수도권3기 신도시 공급이 확정되면서 시중의 유동자금이 토지 및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토지보상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토, 채권, 현금보상 외에도 연금방식의 보상을 포함시켜 시장에 풀리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