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 평석 공모

학술·법리적 연구활동, 공정 관세부과 기준 정립…총상금 5500만원

학술·법리적 연구활동, 공정 관세부과 기준 정립…총상금 5500만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2019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관한 민간부문의 학술적, 법리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관세부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되며, 연구 주제는 각 부문별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권고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은 내국세 분야 판례 연구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관세 분야에서는 새롭게 시도되는 연구 활동으로 관세평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법원 판결문의 논점에 대해 참가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주최 측에서 관세평가에 관한 판례들을 참가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세연구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결과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 상금은 연구논문 대상 500만원, 판례평석 대상 300만원 등 총상금은 550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또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