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O 문재인정부 2년] 북한은 지금 한미동맹을 두려워할까?

한미동맹은 북한의 전쟁의지 억제하는 최선의 수단

文정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이유로 한미 연결고리 해체 가속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의지 약화, 북한의 대남 핵위협 가능성 높여

한미동맹은 북한의 전쟁의지 억제하는 최선의 수단
文정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이유로 한미 연결고리 해체 가속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의지 약화, 북한의 대남 핵위협 가능성 높여

2016년 한미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한미동맹은 북한의 전쟁위협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수단으로 손꼽힌다. 군사적 억제는 상대에게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면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막심할 것이다'는 두려움을 줘 상대의 전쟁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간 정부의 행적을 살피면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한미동맹 고리를 연달아 약화시켜 오히려 북한의 오판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한미동맹을 경시하고 있다는 인식은 최근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열린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테이블에서 '국민적 심리'를 내세워 분담금 마지노선으로 9999억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향군인회와 대한민국성우회는 "방위비 분담을 숫자적 의미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말고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서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사열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또 한미 군 당국은 올해부터 '키리졸브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규모를 축소하고 '반격단계' 연습을 생략하기로 했다. 독수리 훈련은 기존의 훈련이 대부분 중단되고 대대급 이하의 훈련만 부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 '쌍용훈련', '맥스선더', '비질런트에이스' 등 훈련들도 한미 각각의 단독훈련으로 축소·대체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군의 증원전력 전개･작전 능력 약화는 한미동맹의 핵심 고리인 '전시증원'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이는 동맹의 토대인 '상호 신뢰'를 훼손한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반격연습을 중단하는 것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인 '대북 억제력'을 심각하게 약화 시킨다"고 경고했다.

이념적·감성적 구호에 치우친 '전작권 조기 전환'도 한미공조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군과 미군이 한 덩어리가 되어 싸우는 현 체제를 더 두려워하고, 미국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현 연합사 체제가 전쟁 발발시 미군 개입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북한의 전쟁의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전작권이 분리되고 연합사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개입 의지는 약화되고. 유엔사는 소멸되거나 기능이 모호해질 것"이라며 "단일 지휘체계가 이원화 체계로 바뀌면서 일체화된 작전, 임무 배분 상충의견 조율, 지원·피지원 책임규명 등에 애로가 발생하고 오폭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는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찰·감시 활동에 제약을 걸어 수도권 방어태세에 '구멍을 넓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원식 전 본부장은 "감시능력이 약화돼 유효한 정보 생산이 곤란해져 도발·기습 허용, 즉각대응 곤란에 따른 아군의 대량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지난해 9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하고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또 우리 군 당국은 '2018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군에 대한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참수작전' 등을 잇따라 철회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및 남북관계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대북 억제력을 낮추는 안일한 정세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은 핵무기가 있고 남한은 핵무기가 없는 불균형 상태에서 한미공조까지 약화되는 것은 최악의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미동맹 약화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가 약해진 틈을 노려 북한이 남한에 직접적으로 핵 위협을 가하고 나설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청치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대규모 핵공격으로 북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지만, 북한의 핵공격에 미국본토 1~2개 도시가 초토화되는 것을 더 큰 손해라고 계산할 것"이라며 "미국이 이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에 핵우산을 펼쳐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우리는 재래식 전력으로라도 자체적인 북핵 방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태우 교수는 "김정은이 남한을 공격하면 그 자신과 그가 사랑하는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금부터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당장 이것을 시작해도 늦는 마당에 정부는 오히려 두려움을 주는 것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는 핵 협상력 확보 측면에서도 불리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