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O 문재인정부 2년] '평화분위기'...'국가생존' 국방목표 어디로

포퓰리즘 국방정책 만연…몸사리는 '軍心'

전작권전환, 대내외 조건 달성안돼…안보붕괴 자초하나

북한의 '도발없는 1년'…비핵화 진정성 정말로 있나

포퓰리즘 국방정책 만연…몸사리는 '軍心'
전작권전환, 대내외 조건 달성안돼…안보붕괴 자초하나
북한의 '도발없는 1년'…비핵화 진정성 정말로 있나

우리군 장병들이 군사 분계선(MDL)을 바라보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퓰리즘 국방정책 만연…몸사리는 '軍心'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이 우리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안보의 공익성보다도 정치적 이익 달성에 급급해 군 운영에 개입하고 있으며, 감성적·이념적 구호들이 '국가 생존'이라는 군 본연의 목적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전 국방선진화 추진위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젊은 계층의 '표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핵폐기를 확약한 것도 아니고 공세적･침투적 대남전략을 포기하지도 않았다"며 "북한군 병사들이 8년 이상을 복무하는 상태에서 한국군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것은 안보･군사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들은 '무전복무(無錢服務)'에 따른 국민 위화감 조성을 초래할 수 있는 모병제의 조기 도입까지 주장하는 등 무책임한 만용을 내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이 여론의 인기를 모으기 위해 지휘관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몸조심' 현상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군내 부정부패 일소를 명분으로 내세운 '망신주기' 식의 수사는 고위 간부들의 '복지부동'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반군(反軍)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군 인권 조사'를 명분으로 일선 군부대들을 들쑤시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진급을 위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휘관들은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서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사열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

전작권전환, 대내외 조건 달성안돼…안보붕괴 자초하나

전작권 조기전환을 국방력 강화 차원이 아닌 이념적·감성적 이유들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정치권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전면전쟁 발발 억제력, 전쟁발발시 미군의 참전 담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 등 국가생존과 직결된 요인을 고려하기 이전에 '한국군의 자주성 확대' 및 '국가 자존심 고양'이라는 감성적 구호가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전작권 환수 추진의 외적 조건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 ▲중국의 한반도 개입의지 감소 ▲중국의 한반도 개입능력 감소 등을 제시한 뒤, "이들 중 충족된 조건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적 조건인 ▲전방위 위협에 대비한 상시 감시정찰자산 구비 ▲주변국 전략적 타격 능력 확보 ▲전략예비전력 확보 ▲전쟁지속물자 확보 등도 현재 충족되지 않았거나 추진 중인 상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신인균 대표는 "자주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전작권 전환은 안보 붕괴와 경제적 부담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 정부의 전작권 조기전환은 대내외 조건 달성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안보를 위해 반드시 저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태우 교수는 "조국강토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결기를 보여주고 국가 자존심을 높이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국가생존이 그보다 앞선 문제다"며 "나토 동맹국들이 전시에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현 체제를 수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국가 자존심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국가생존을 우선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도발없는 1년'…비핵화 진정성 정말로 있나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 핵·미사일 시험 등 도발을 중단한 것은 '핵 보유 굳히기' 전략의 일환일 수 있으며, 이를 비핵화 및 남북화해 진정성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 영상축사에서 "판문점 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다"며 "판문점 선언이 햇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날 것"이라고 남북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외에도 정부여당 인사들은 지난 1년간 북한이 도발 행위 일체를 중단한 것을 내세우면서 '한반도 평화가 도래했다'고 평화분위기 띄우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북한은 지난 30여년간 일단 핵도발로 판을 키운 뒤 보상을 챙기고 제네바합의, 6자회담, 2·13합의 등 모든 협상을 무효화 하다 끝끝내 핵무력을 완성했다"며 "도발·협상·보상, 그리고 또다시 도발·협상·보상을 반복하는 전술을 구사해왔다"고 지적했다.

손 전 이사장은 이어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평화상태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약점을 잘 이용 한다"며 "북한이 깔아놓은 '평화냐 전쟁이냐' 프레임에 갇혀있으면 매번 협상에서 지고 평화상태도 깨지며 대북·북핵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