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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 패스트트랙 갈등에 대여공조 '우지끈'


입력 2019.03.11 14:57 수정 2019.03.11 15:17        이동우 기자

한국 "비례대표제 폐지" vs 바른미래 "연동형 관철"

양당, 김태우·손혜원 등 대여공세 영향력 힘 잃어

한국 "비례대표제 폐지" vs 바른미래 "연동형 관철"
양당, 김태우·손혜원 등 대여공세 영향력 힘 잃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치권의 대립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대여공조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등 대여공세의 보조를 맞춰온 양당이 패스트트랙 여부를 놓고 완전히 갈라서는 분위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정치혐오를 교묘히 이용한 포퓰리즘”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안이 아니라 훼방 놓기 위한 속임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 10% 감축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당 지도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 개혁안의 핵심 사항으로 주장해온 만큼 한국당의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은 바른미래당을 물론 야 3당과의 협치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는 반응이다.

바른미래당 한 최고위원은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한국당의 개혁안을 듣고 처음에 귀를 의심했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대표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여부를 놓고 한국당과의 관계악화를 고려해 최근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손 대표에게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풀어야한다고 주장할 때도 그는 줄곧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여야 5당의 합의를 주장해 왔다.

바른미래당이 중도개혁 정당을 내걸고 정부여당과 한국당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정치권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도 한국당 배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경우 의원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선거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이라서 용납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위해 권력구조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자격이 없다”며 사실상 제1야당을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에 놓고 한국당과 선을 긋고 나서자 양측의 대여공세도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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