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경유세 인상 권고…연구용역 검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 필요성을 사실상 권고하면서 정부가 관련 연구용역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의견대립이 첨예한 경유세 인상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유세 인상 사안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정개혁특위는 324일 만에 활동을 종료하면서 정부에 세입기반 확충 과제 중 하나로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을 권고했다.

상대가격을 조정하려면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보다 올리거나, 경유 유류세를 그대로 두면서 휘발유 유류세를 내리는 방안이 있다.

이 가운데 세수 유지를 전제로 조정한다면 휘발유 유류세를 소폭 내리고 경유 유류세를 올리는 방식이 정부의 선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번 '상대가격 조정' 권고는 소폭이라도 경유세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는 오는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 중으로, 이후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의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